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23년 판례

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(23년 판례)

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중도 해지에 관한 최근 판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.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를 요구 했음에도, 이를 부당하게 여긴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.